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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기업소득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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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기업소득세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지방법원 2017.12.13 선고 2016구합22744 판결
  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%로 간주하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7.11.30 선고 2017구합68301 판결
  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7.10.12 선고 2016누62728 판결
  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만에 의해 가능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기업소득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4. 수원지방법원 2017.07.13 선고 2016구합70902 판결
  한·중 조세조약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 5%외에 배당금의 5%에 해당하는 금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

5. 수원지방법원 2017.05.30 선고 2016구합118 판결
  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고는 중국에 이 사건 배당금의 10%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

6. 수원지방법원 2017.02.16 선고 2016구합606 판결
  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%로 간주하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본법

2016년
7. 수원지방법원 2016.12.07 선고 2016구합62444 판결
  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되는 세액은 배당금의 10%임.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63491 판결
  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중국기업소득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1 선고 2015구합77165 판결
  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님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0 선고 2015구합83054 판결
  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%로 간주하는 것임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8 선고 2015구합79451 판결
  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한·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6.10.14 선고 2015구합78427 판결
  한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,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6.09.08 선고 2015구합78335 판결
  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%로 간주하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1 선고 2015구합80123 판결
  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의 감면규정이 아님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외국기업소득세법

2013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3.12.03 선고 2013구합6374 판결
  한중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차액 5% 상당의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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